최종구 “금감원 특사경 출범, 신중하고 치밀하게 수행해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출범과 관련해 “특사경은 파급효과가 크다”며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를 진행하고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주 중 검찰지명을 완료하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최 위원장은 “그간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애써준 금감원장께 감사한다”며 “그밖에 금융위·금감원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 다른 부처 같은 공무원중심의 일반적인 특사경에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다”며 “공무원이 아님에도 지명을 받은 것이고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커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 “특히나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