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공급…민관 2조 이상 '정상화 펀드'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민관이 2조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상 사업장엔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공급하고, 상황이 안좋은 사업장은 캠코와 금융회사 자금으로 사업장을 재구조화해 사업성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금융지원 방안 골격을 설명했다.

우선 건설사와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늘린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3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PF 사업장에 차환과 신규대출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펀드’ 지원을 늘린다.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캠코펀드’를 이달 중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만든다. 하나·우리·NH금융과 기업은행이 6000억원을 조성한다.

캐피털사 9곳도 4000억원을 조성한다. 캐피털사가 16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설립하고 24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자펀드를 운용한다. 특히 자펀드가 투자자금 모집을 완료하지 못해도 모펀드에 공급 요청을 하면 모펀드가 자금을 대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약정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 출범식에서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금을 신규 공급해 사업장 재구조화에 나서면 PF시장 정상화와 주택공급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실화 우려 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투자가 민간투자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전업권이 조성키로 한 이런 펀드가 전금융권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 업권도 다음달 중 1000억원 규모의 PF 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OK·웰컴·한투·신한·우리·NH·하나 등 10개사가 3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설립, 7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모집해 자펀드를 조성하고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을 추진한다. PF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엔 주택금융공사가 PF보증을 우대해 민간 금융사의 지원을 유도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주금공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HUG는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해 시중은행의 원활한 중도금대출 시행을 유도한다. 은행권은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초기분양률을 70~80% 수준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