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법 제시한 홍준표 "1가구2주택 일정기간 소유 제한하자"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4일 1가구 2주택 소유 제한, 다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법인 전환 등 부동산 대책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p 희망편지’ 시리즈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부동산이 폭등한 적이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부동산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며 “그것은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발의해서 통과 되었으나 2015년 10월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공급도 대폭 늘려야 한다.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동산을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일시적으로 주택 소유를 제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 기간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면서 “더이상 무분별한 도시 확산 정책인 신도시 정책은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