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교육부 대화 제의 거부…‘집단유급’ 현실화되나

[이데일리 신하영·이지현 기자]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교육부의 대화 제안을 결국 거부했다. 교육부가 답변을 달라고 제시한 시한인 13일 오후 6시 이후에도 이에 회신하지 않은 것이다.

의대협의 교육부 제안 거부로 의대생 ‘집단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의대협도 이런 점을 우려,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주문함으로써 이런 요구를 틀어막고 있는 모양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대학에 주문했다.

대학가 일각에선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는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 신청을 허용할 경우 관리·감독에 나설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단속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한다면 내년에는 올해 의대 신입생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전국 40개 의대의 한 학년 수업을 듣는 인원이 8116명에 달하는 것. 의대 교수들 역시 이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기에 상당한 고초가 예상된다. 교육부가 대학총장·의대학장들에게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계속 독려하는 이유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기에 대학가에선 오는 4월 말을 의대 수업을 시작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총 3167억원을 투입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 시에는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을,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총 948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이를 집행할 계획이다.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휴일 진료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