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13일 “재난지원금은 선별과 보편을 논쟁할 것이 아니라 재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난의 고통 심했던 업종, 자영업자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기자협회 주최 제20대 대통령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초청 왁자지껄 토론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박용진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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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를 통해 “주식 가격이 뛰어서 수십억원씩 수익을 본 주식자산가들도 20만원, 몇 달간 월세도 못낸 자영업자도 20만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별적 지급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의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걷어서 다시 많이 나눠주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들의 기본소득 정책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 차원에서도 그만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읜원은 기본소득제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대신 박용진 표 ‘국부펀드’를 제시했다. 그는 “국민들이 자신의 노동과 노력을 통해 얻게되는 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자산을 창출하게 길을 만드는 것”이라고 자신의 국부펀드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는 30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넣으면 6억 1000만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50만원을 저축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한 것이 국부펀드이고 국민 자산 5억 시대를 열어 나라만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도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이 구상한 ‘8·8·8사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8·8·8사회는 24시간을 3분의 1로 나눈 것으로 8시간 어떤일을 하는지 그 노동으로 삶과 노후를 설계하고, 8시간은 시간 취미생활 하고 8시간 쉬고 잘 수 있는 사회”라며 “이것이 박용진의 행복국가”임을 천명했다.
한편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그는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한다”며 “기업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법인세 감세와 소득세 감세의 동시 감세 정책, 규제 혁신 정책 또 정부 지원정책 삼각편대로 지원하려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재벌 기업을 옥죄는 프레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 핵심은 기업이 총수가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부터 토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