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왕이 위원과 취임 후 첫 통화…한·중 관계 현주소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5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조 장관은 왕이 위원과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부 2차관 재직시절 인 2014년 7월 중국을 방문해 당시 왕이 외교부장 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사진=외교부)

조태열, 한·중 관계 복원 ‘구원투수’…“질적성장 도모하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인 조 장관은 과거보다 멀어진 한·중 관계 복원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등판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가 중요해진 만큼 한·미·일 가치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 실리외교에 나선다는 각오다.

조 장관은 왕 위원과 통화에서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중단됐던 한·중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1.5트랙 대화 등의 협의체가 조기 개최될 전망이다.

이어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왕 위원은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왕 위원은 조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 관계를 형성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조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왕 위원의 취임 축하와 방중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중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가자고 밝혔다.

왕 위원은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수교 이래 양자 관계는 풍성한 성과를 거뒀고 양국 인민에 큰 행복을 가져다줬으며 지역의 평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중국은 대 한국 정책에서 안정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시종일관 한국을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어 “한국이 긍정·객관·우호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며 중한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지켜 양국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로 되돌아가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연초부터 각종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핵ㆍ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탁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왕 위원은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보다 못하다”며 “새로운 용의 해에는 중한 관계가 ‘용과 말의 정신’을 발양해 새로운 기상을 펴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 양국 인민에 더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중 무역수지 현황[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대중 수출 만성적자 시대…국익손실 최소화해야”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중국 전문가인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앞으로 대(對) 중국 수출은 만성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미·중 경쟁시대에 우리의 국익을 챙기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라진 중국과 관계에 맞춰 외교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주 교수는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한국은 생필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은 우리 중간재를 수입하지 않는다”며 “G10 국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를 중국에 팔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을 해야한다”며 “이를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중국 수출이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도록 완급조절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면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은 이를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 의회의 동정을 잘파악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미국의회가 상정한 중국 관련 법안이 150개가 넘는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고 하원선거가 있어서 여름부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경제안보 담당 3차장실이 진두지휘해서 산업부, 외교부, 국정원이 원팀으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지연에 따라 이후 이어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낮게 예상했다. 주 교수는 “중·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온적인 일본 때문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개최가 안된다”며 “중국에 반간첩법으로 일본 사람이 구류된 사람이 많아 일본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중 관계가 안 좋아서 2번 취소됐고, 중·일 관계가 안 좋아서 2번 취소됐다”며 “3국에서 개최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제로”라며 사실상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시 주석 집권이 끝나는 2030년 이후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서비스업 등을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주 교수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경제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이 끝난 후에는 금융시장과 의료시장 개방, 서비스 산업도 개방될 것으로 본다. 이에 맞춰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