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한일전쟁]국회 출석한 靑3실장..‘불안 확산’ 차단에 총력

노영민(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영환 유태환 기자] 지난달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로 한 차례 연기된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개최됐지만 질의는 대체로 한일 무역 분쟁에 집중됐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중 짧게 몇 차례 답변만 했을 정도로 일본의 대(對)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책에 질문이 쏟아졌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은 ‘만반의 준비’를 강조하며 불확실성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상조 “日금융보복 가능성 낮아” 노영민 “日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아”

청와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기업 및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시키려는 전략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노 실장과 김 실장, 정 실장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비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진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 실장은 청와대 업무보고 인사말부터 대부분 시간을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이 금융권을 통해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들어있는 일본 금융 비중이 (IMF 시절이던) 20년 전에 비해 굉장히 낮다”고 일축했다.

친정부 성향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일본의 금융 보복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금융 보복으로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는 유지 교수 발언에 대해서는 당일 최종구 위원장이 전화통화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드렸고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고도 강조했다.

전날(5일) 한일 경제전쟁 격화에 더해 미중 환율전쟁 우려로 코스닥지수는 7% 넘게 급락했고 코스피는 심리적 지지선인 1950선이 붕괴되는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블랙먼데이’를 맞으면서 이 같은 불안 심리를 낮추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노 실장 역시 “다시는 (일본의)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게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노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이라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노 실장은 우리 정부의 정보 파악 능력과 대처 방안 알리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8~9월께 이미 삼성 등에 3가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대비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판결을 내리기 전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관광·식품·폐기물 등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맞대응 의사를 밝혔다.

노영민 “지소미아, 계속해야는지 의문..24일까지 검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떠오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도 논의됐다. 노 실장은 “신뢰가 결여됐다고 안보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한 일본과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약정으로 연장을 원치 않는 쪽이 협정 만기 90일전까지 서면으로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재연장되지 않는다.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노 실장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오는 24일까지가 (연장 여부) 통보 시점이라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군사·안보적으로 필요한 체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있다”면서도 “(미국이 우리측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