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끝나지 않은 기싸움..기재부·환경부 진통 예상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유세 인상 철회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경유 가격 인상이 정부의 공식 부인으로 일단락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엇갈린 의견으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경유 등 수송용 연료를 비롯해 에너지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을 논의한다고 예고한 가운데 환경부가 경유 가격 인상안을 계속해서 밀어 부치고 있기 때문.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재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 공청회를 열고 1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경유값 인상은 없다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발표 뒤 이뤄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다른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 고려해 경유차 퇴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당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 공약을 걸었던 만큼 지금의 에너지 상대가격은 타당치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1년간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에서 경유 가격 인상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경유값 인상안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와 기재부의 공식 부인에 따라 철회됐다.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세수확보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힌 결과다.

이에 환경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하반기 신설을 예고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에서 다시 한번 경유 가격 인상안을 꺼내들 전망이다. 이번 위원회는 경유 등 수송용을 비롯해 발전용까지 에너지 전반에 걸친 세제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어느 범위까지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만약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경우 환경부가 다시 한번 경유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번에는 경유뿐 아니라 압축천연가스(CNG) 등 좀 더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경부의 이같은 의지는 정부가 경유 인상을 공식 부인한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내놓은 ‘환경백서 2017’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환경백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배출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유차(29%), 건설기계 등(22%), 냉난방(12%), 발전소(11%), 비산먼지(10%) 순”이라며 다시 한번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강조했다.

특히 이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경유값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에서 환경백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했다”며 “올해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합리적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함께 이들이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서로 간 이해관계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