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임창정·김익래 막을 것”…여야, 전방위 제도개선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이용성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 관련한 전방위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한다. 제도개선 골자는 주가조작단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사태에 연루된 ‘묻지마 투자’를 근절하며,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수 임창정과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이데일리DB)

주가조작단 처벌 강화, 제2 임창정 진입 차단

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주가조작단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은 금전적 페널티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현재는 하도급, 비정규직 관련 일부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이를 확대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금전적 페널티가 강화돼야 주가조작 시도 자체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일벌백계 없이는 선량한 투자자들만 계속 당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징벌적 손배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분위기다.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다양한 법안 검토가 진행 중이다.

여당도 정무위원에 따라 온도 차가 있지만, “처벌 수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 ‘주가조작에 과징금 2배’ 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정도로는 안 된다”며 “주가조작단이 10배 넘게 이익을 얻고 있는데 과징금 2배 수준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11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처벌 강화 방안을 놓고 원점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권은희(국민의힘)·김용민(민주당) 의원 등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번째로 거론되는 제도개선안은 이른바 ‘제2 임창정 진입금지 제도’다. 이는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 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CFD는 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마이너스 손실 위험이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른다는 임창정도 CFD ‘묻지마 투자’를 했고, 투자권유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같은 사태의 원인이 CFD 규제완화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에 시장 활성화 취지로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5000만원)을 대폭 낮췄다.

관련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리스크가 생긴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백지화 하는 방안을 비롯한 전문투자자 요건 재정비, CFD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정비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 16일 정무위 법안소위 논의

세번째로는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이다. 앞서 키움증권 오너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주가 폭락 직전인 지난달 20일 지분을 처분해 605억원 자금을 확보했다. 반면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지난달 24일부터 폭락해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은 “(김 회장의 매도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같은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통해 어마어마한 이득을 본 것으로 느껴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김 회장 등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았다면 내부자 거래 위반”이라며 “내부자 주식투자 사전공시제(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가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무위 내부에서는 신중한 분위기도 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규제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주가조작단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 시기가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시기(2020년 1월)와 맞물려 있다”며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

16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오너 주식 먹튀’ 방지법을 비롯한 논의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는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기 30일 전에 공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등이 계류된 상황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로 인해 계류된 법안에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