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되나..SKT-LG유플 CEO 찬반 말 아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내일(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일몰이후 재도입할지 등을 다루는 청문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쟁사 CEO들은 찬·반에 대해 말을 아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전국기준 3분의 1(33%)로 규제하는데 있어, KT뿐 아니라 KT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일몰돼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좌)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합산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케이블TV가 IPTV를 이기지만 우리는 아니다. 시장에서 (M&A·인수합병)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며 “내일 일어나는 일들은 정책을 만드시는 것에서 두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입법 사항이니 제가 직접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유료방송 업계 재편이 잘 이뤄지고 경쟁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부에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결정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쟁사들, KT합산규제 여부 유료방송 M&A에는 영향 없다?

이런 언급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지만, 발언 내용을 짚어 보면 KT 합산규제가 일몰로 유지되든, 1년 연장이나 40% 점유율 등으로 조건이 바뀌든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유료방송 M&A 활성화를 위해 KT 합산규제 일몰을 유지(합산규제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논리는 맞지 않으니, 폐지하려면 여러 의견을 들어보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효성, OTT 합산규제 적용 아냐..점차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해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에 대한 합산규제는 불필요하고, 유료방송 M&A를 활발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유료방송 M&A를 활성화하려면 점차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합산규제는 국회에서 약간 논의되지만 세계적 추세로 볼 때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위원장도 유료방송 M&A가 오면 허용하겠다는 의견을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올바른 것인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에서 빼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애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합산규제 논란에 대해 “KT 합산규제만 볼 게 아니라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 규제(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