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기 내각…전문성 강점이지만 `제2 조국` 뇌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경제팀을 꾸리고, 관록 있는 정치인을 주요 분야에 포진시킨 점은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 당선인의 소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처럼 내로남불 인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점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안철수 측 인사들이 배제되고, 야당을 자극하는 인사가 임명되는 등 국민통합형 인사 약속이 퇴색된 점도 우려된다.

추경호, 제2 최경환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및 1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난 3일 한덕수 후보자 발표를 시작으로 12일 만에 1기 내각 후보자를 확정한 것은 그동안 윤 당선인은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유능·실력·전문성을 인사 기준으로 해 내각을 구성을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 같은 전문성 인사는 경제팀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위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국정 전반을 경험했고 국민의힘 재선 의원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관료 출신(김동연·홍남기)이 맡던 것과 대비된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출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추 후보자는 과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처럼 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

다른 경제부처도 비슷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제29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행정을 경험했고,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기술혁신경제학 전문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비메모리 표준기술(벌크 핀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전문가로,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다만 이창양 후보는 인수위 간사와 LG 디스플레이 사외이사를 동시에 맡고 있어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륜·관록·전문성 있는 정치인이 민감한 이슈가 있는 부처에 포진한 것도 특징이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박진 의원이 임명된 것은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거친 경륜 있는 외교 전문가라는 게 고려됐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 관계 새 판을 짜야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중진 의원인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대수술’ 중책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중량급 대선주자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사회부처 청문회 곳곳 가시밭길

하지만 사회부처 후보자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혜 편입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고위 간부가 재직했을 당시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특혜 편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특혜 편입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교롭게도 두 자녀 모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편입해 의혹이 여전하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공정, 국민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새 정부에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는 `신의 한 수`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만, 양 측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다주택 ‘관사 재테크’ 의혹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2018년 합동참모본부 차장 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며 서울 잠실과 수원 광교신도시에 주택을 보유했다. 이후 수도권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해 17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불법적 요소는 없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해명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중앙일보 재직 시절에 쓴 칼럼을 놓고 역사관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2012년 7월20일 칼럼에서 “5·16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었다”고 썼다. 그는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를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가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교수·연구원·변호사·기업인 출신이어서 관료들을 상대할 부처 장악력이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내각이라며 편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생지보다는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지 여부”라며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내각을 강조했지만 국민통합 측면에서 부족하고 야당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줘, 청문회 정국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