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폭염…산업부 “전기료 누진제 다각 검토”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백운규 장관이 전력수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례적인 폭염에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 보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용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국민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누진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도 문제가 지속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검토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가 당장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 국장은 “당시 누진제 개편이 실제 전력수급이나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밀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등하는 ‘계시별’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3개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박 국장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실시간 전력사용량과 요금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AMI가 보급되면 한달간 사용한 전력량을 알 수 있어 에너지 절약을 꾀할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은 2016년 12월에 당시 330만호에 보급돼 있던 AMI를 2020년에 2250만호까지 보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37만가구에만 설치됐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 박 국장은 “AMI가 보급돼야 계시별 요금제도 도입이 가능하다”면서 “특허문제 등으로 보급 확대가 어려웠지만, 현재는 해결된 만큼 최대한 빨리 보급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최근 폭염으로 계속 빗나간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다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주간의 전력사용 패턴과 최근 기상 정보, 냉방 수요가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8월 전력수요 전망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다.

이외 박 국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조정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되며 LNG 개별소비세는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인하된다.

그는 “유연탄보다 비싼 LNG 발전량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후 조정을 통해 요금에 영향이 없도록 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미세하게 요금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