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10년 뒤 1경원 돌파…GDP 대비 89% 육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 10조달러(한화 약 1경169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올해와 내년에는 재정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처(CBO)는 연방 재정적자가 2017회계연도(9월30일 종료)에 5590억달러로 2016회계연도 5870억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2%에서 2.9%로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회계연도에도 재정적자가 4870억달러로 줄어들고 GDP 대비 비중이 2.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2019회계연도에 6010억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선 뒤 이후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꾸준히 늘어 2027회계연도에는 총 9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CBO는 전했다. 이는 GDP 대비 89% 수준이다. CBO는 또 향후 10년 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1.9%로 전망했다. 재정적자 확대의 주범으로는 메디케어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관련 지출 증가가 지목됐다.

이같은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돈을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더라도 그가 낙관적으로 전망한 만큼 경제 회복이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무역협정 재협상 등도 약속했다. CBO의 케이스 홀 국장은 “눈에 띄게 높은 성장률을 얻기 위해선 몇 가지 현실적인 도전 과제가 있다”면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 시장에서 떠나가면서 노동력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으로 지명된 믹 멀버니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과 투자 활성화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4%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