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따라가는 민주당… 군소정당 교통정리 '난제'(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비례연합정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원외정당 합류가 이어지면서 구색을 갖추고 있다. 다만 민생당과 정의당의 참여가 불투명해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에서 ‘의원 꿔주기’라고 꼬집었던 현역의원 파견도 논의가 시작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다.

16일 기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은 민주당을 비롯해 미래당·녹색당·기본소득당 등 4곳이다. 민주당이 오는 18일에는 참여하는 정당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진보성향의 군소정당들도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선거법에서 정한 봉쇄조항인 최소득표율 3%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한 정당들이 원내진입을 위해 앞다퉈 모여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민생당과 정의당 등과 손을 잡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다. 바른미래당계인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제안에 “부도덕하며 이중적”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황인철 최고위원은 비례대표 전용 연합정당 참여에 대해 최고위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반박했다. 정의당은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미리 선언해놓았다.

다수의 원외정당이 참여하고 있으나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 의원 배분이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불참한다고 가정할 때 비례연합정당이 16~17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중 선순위 10번까지 군소정당에 양보한다는 계획이나 ‘어떻게’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기본소득당은 의제·홍보·당선 가능성에 동등성을 보장해 달라고 참가의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봉쇄조항이 무력화된 가운데 참여정당이 늘어날수록 정당별 기대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이러니다. 민주당 계열인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게 될 경우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도 숙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열린민주당이 공천을 요구하며 합류하면 우회 공천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미래한국당이 해온 행태를 민주당이 반복하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정당투표에서 앞순번을 받기 위해 불출마 현역 의원들을 파견 보내는 ‘의원 꿔주기’가 대표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강창일 의원을 시작으로 불출마 현역 의원을 만나 파견의사를 묻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최소한 미래한국당(6석)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비례연합정당으로 소속을 옮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론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당원 투표로 결정한 만큼 최대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마치고 식당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강 의원에게 비례연합정당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