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쏟아붓고도 16년째 초저출산국...국가비상사태 선포해야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백약이 무효였다. 정부는 지난 11년 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또 다시 사상최소치를 경신하며 16년째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처럼 일반 직장에선 꿈도 못 꾸는 대책이나 난임시술비 지원 같이 일부에만 해당되는 지원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펴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선 ‘저출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출산 예산 해마다 느는데 출산율은 하락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후 2006~2015년 10년 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행하며 약 80조원을 투입했다. 청년 고용과 신혼부부 주택마련 등 사회 구조적 개선책이 더해진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6년에는 총 21조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올해에는 저출산 대책 예산 규모가 더욱 커져 25조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06년 44만8200명에서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40만6300명에 그쳤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40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다. 역시 사상최저다. 합계출산율이 1.30명 아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1년 1.29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통해 제시한 목표치 1.27명에 한참 못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최하위인 포르투갈(2014년 기준 1.23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22일 ‘2016년 출생·사망 통계’를 발표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출생통계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다음달부터 집중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자 수용·국가비상사태 선포 주장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저출산 해소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가 해마다 감소하자 이민자 수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고 있다.

이민정책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188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년 동안 출생한 프랑스인 가운데 1800만명이 이민자의 후손이라는 통계도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9월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의 제도도 많이 동원했는데도 효과를 잘 못 봤다”며 “그 이유를 냉정하게 보면, 프랑스는 이민을 많이 받았고 우리는 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1989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3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8명으로 OECD 국가 중 5위, 유럽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2006년 5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례연설에서 저출산 문제를 러시아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규정했고, 일본은 2014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소자화(小子化: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 심화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