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지선언한 교수 불러 김경수 판결 불복 간담회 연 與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적폐청산 대책위원회 주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경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데 이어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친여 성향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불러 1심 판결을 비난했다. 당 바깥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친여성향 민변 출신 법조인 초청해 판결 비판 간담회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1심 유죄판결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박주민·이재정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꾸려졌다.

이날 판결문 분석에 나선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0명과 함께 문 대통령 지지선언에 동참한 친여 성향 법률가다.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해 2017년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김용민(법무법인양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 출신으로, 지난해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서 나선 드루킹(김동원) 일당과 함께 범행을 했다는 공동정범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지시·승인·허락 등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지배관계, 제약관계 등이 성립돼야 한다”며 “판결문 검토 결과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설명이 있지만 결코 충분치 않다.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증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김 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했다는) 많은 객관적 증거가 제출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잘못 알려진 상황”이라며 “신빙성 문제에 휩싸인 드루킹 일당의 진술로 입증할 게 아니라 녹음·녹화 등 다른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범죄 핵심 공모 증거로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변호사 역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인데 조작된 흔적이 강하게 보여진다”며 “조작 내용 자체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다. 김동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와 김 변호사 모두 1심 재판부가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대국민 토크쇼도 연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씀’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부산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당 안팎 모두 비판…“민변 출신 의원, 과도하게 매몰돼”

민주당의 이 같은 김 지사 판결 불복성 행사를 두고 당 안팎에서 모두 우려가 크다. 국정 주도권을 가진 여당이 판결문을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초유의 판결문 분석이라는 집권여당의 사리에 맞지 않는 행태는 재판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돌보라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김경수만 돌보기’로 한 모양”이라며 “선동을 해도 적당히 해라.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김 지사를 구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책위를 주도하는 민변 출신 의원들(박주민·이재정 등)이 김 지사 사건에 대해 필요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소속 의원이 됐음에도 인권변호사 때처럼 직설적이고 가볍게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판결문 분석 간담회 개최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대책위가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부 민변 출신 의원들이 이번 문제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사법부와 각을 세워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싶어도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역시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다. 대책위 소속 이재정 의원은 ‘외부에서는 여당이 장외 여론전을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오늘은 객관적 분석내용을 공개하고 비판의 지점이 드러났다”며 “각자 전문가로서 자신감과 명예를 갖고 (판결문을)분석한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