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창업 강요" 창업자 출신 김병관의 뼈아픈 지적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벤처기업인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청년에 창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년 창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년 실업 대책으로 권장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 대학마다 창업 조직이 있고 창업 동아리를 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며 “청년에 용기를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권하는거 아닌가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창업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제적)실패”라며 “연대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재기하기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연대보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경험 없는 창업 전선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며 “지켜지지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부터 연대보증 면제해왔는데 이후에도 사고율 높아지지 않았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연대보증을 법으로 금지하는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종학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정책금융기관에선 잘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까지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듯 하다”며 “대출 만기 돌아오면 새 평가해서 연대보증 해소하는 작업 하고 있어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촉구했다. 재계는 산업(일반 지주사)이 금융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한 금산분리 규정에서 CVC에 한해 예외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대부분 지주사 형태로 바뀌고 있고 일반 VC와 달리 CVC는 재무적 투자 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도 하고 있다”며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꼭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일반지주사가 CVC를 운영하는 회사는 두 곳인데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유예기간에 있다”며 “지금 법을 개정하면 대기업 집단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다는 반발의 우려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