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 실탄' 최대한 마련"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한일경제전 최전선에 선 우리 기업들을 위한 예산과 입법 실탄들이 이번 정기국회서 최대한도로 마련되게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예산과 법안을 기반으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역량 강화 정책 추진 입법지원에 총력”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 1차 회의에서 “한일경제전에 맞서서 정부의 산업역량 강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입법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민생입법추진단을 상임위원회 간사 등을 대거 투입한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추진단’으로 전환·개편한 바 있다. 당내에 있는 일본 경제보복 관련 각종 특별위원회나 대응협의체 중에서는 유일한 원내 산하 기구다.

이 원내대표는 “기회의 신에게는 앞 머리카락만 있다는 격언이 있다. 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못 잡는다”며 “우리 앞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늦기 전에 예산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도를 빈틈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시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장비분야까지 포함하는 상시법으로 전면 개정해서 관련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실히 높이겠다”며 “절대 꺾이지 않는 민족성과 불굴의 DNA(유전자)를 지닌 국민과 함께 한일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산입법추진단장인 윤후덕 의원도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를 필두로 이 경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예산과 입법에서 만전의 노력 기울이겠다는 각오”라며 “우리 추진단은 국회 상임위와 연관된 협동 체제로 활동할 것이고 예산과 입법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서 대응하는 모든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도쿄올림픽 식자재 자체 공수·급식센터 운영”

민주당은 오는 19일 부품소재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소부장특위) 주최로 산업자원부로부터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관련 예산과 입법 추진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소부장특위 활동과 함께 보조 내지는 역할 분담을 해서 향후 업계 얘기를 더 청취하기로 했다”며 “우리 지원단 의원들 의견으로 소재·부품·장비를 수요 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토론 자리를 마련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청취를 하는 대기업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점잖은 말로 수요 대기업, ‘칩 메이커’”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를 거쳐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식자재를 자체 공수하고 이와 관련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일본 측에 요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본 측이 도쿄올림픽 선수단에게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조치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후쿠시마 식자재를 올림픽 선수촌에 공급하겠다는 도쿄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언명이 있었다”며 “한국선수단 식자재는 자체 공수해서 자체 급식센터를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배편으로 한국 식자재를 가져가기 때문에 검역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