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연금개혁 `많이 더 내고 적게 더 받는` 구조로 가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겠는가?”

새 정부가 남 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연금 개혁을 두고 학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오랜 기간 묵혀뒀던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묘안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연금 개혁에 각별한 의지를 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칫 연금 개혁 드라이브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당선인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인수위 기자단)

다만 새 정부가 연금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연금개혁 세부안 마련과 사회적 의견 수렴이 멀지 않았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재 인수위와 학계 안팎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현행 9%) 상향 조정을 통한 이른바 ‘많이 더 내고 적게 더 받는’ 방식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많이 더 내고 적게 덜 받는’ 방식 유력

인수위원회는 지난 17일 인수위원 선임 절차를 갈무리했다. 연금개혁은 안 위원장 관할 아래 경제1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가 협업하는 구조로 로드맵을 짜는 중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안팎에서 나오는 연금개혁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뒤 현실성이 높은 공약에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가 가동된 지 2주 가까이 흘렀지만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4일 안철수 위원장이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연금개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숙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는 내용만이 공개됐을 뿐이다.

연금개혁 필요성은 차오를 대로 차오른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현 33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은 0원이 되는 사태에 직면한다. ‘밑 빠진 독’이 돼버린 국민연금 유지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 이견은 없는 상태다.

다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모수 개혁(연금제도 구조는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 지급률, 수급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 방식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새 정부 꾸릴 연금개혁위원회에 힘 실어줘야

학계와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9%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험료율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연금개혁 방안은 ‘많이 더 내고 적게 덜 받는’ 방식이다. 항간에 제기되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는 아니지만 더 낸 금액과 비교해 한참 모자란 금액을 더 받는 구조가 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내고 작게나마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에 직면하게 된다. 그룹별 재분배 기준도 따져봐야 하다 보니 청년층이나 사회 취약 계층, 직장인 그룹 모두를 만족시킬 연금 산정 방식을 도출해 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약속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용두사미(龍頭蛇尾) 성격의 조직 구성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새로 구성될 위원회를 통한 의견 청취는 물론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과거 정권에도 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지만 합의 방식을 택하지 않아 결정은 정부가 하는 방식이다 보니 요식행위에 그쳤던 게 사실”이라며 “연금개혁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실효적인 방법 도출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오랜 기간 연금개혁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필요성을 알면서도 추진에 나설 경우 전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현 정부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선택지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