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포용적성장, 많은 사람에 성장결과 배분…신자유주의와 대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으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현안점검 티타임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으로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다. 이런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될 수 없고, 성장 걸림돌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람중심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기존 ‘소득주도성장’을 대신해 ‘포용적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의 여파로 기대했던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신통치 않는 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 아래 포용적성장을 대안 개념으로 전면에 내건 것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말많고 탈많던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성장으로 수정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에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포용적성장이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애초 소득주도 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했으나 우리나라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며 “임금주도만으로 다 포괄할 수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경제분야 참모들의 전언을 바탕으로 “포괄적 성장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건 OECD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어찌 보면 학술적 정의”라면서 “임금 등을 통한 1차적 분배에서는 개입하지 않고 시장자유에 맡긴다. 그러나 세금이라든지 재정, 연기금 등을 통한 2차적 분배에는 개입한다. 이를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포괄적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때 포용적성장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다”며 “이 개념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적 적용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이란 개념을 썼다. 포용적성장은 상위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