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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사실상 거짓정보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망이용대가와 관련된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자 구글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히 유튜버에게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의 사업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으로 ‘불이익’을 예고하면서 선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젊은 층은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는다, 뉴스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가 자사 이용자에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언론장악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위치가 갑자기 화질을 720p로 화질을 낮추는 것 역시 “사실상 글로벌 플랫폼사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이용해 국회 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상적 의견 표명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은 있지만 규제 가능한지는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