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의 최대 관심사는…'가계빚·일자리창출·서민부담 경감'

[이데일리 장순원 문승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공석이던 금융당국의 수장이 내정되면서 앞으로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정책 1순위는 가계부채와 일자리창출, 서민부담 경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일 예금보험공사에 첫 출근 이후 부서별 보고를 받으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첫 보고는 가계부채 주무부서인 금융정책국이 맡았다. 최 후보자에게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가장 큰 숙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오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 중간보고 이후 가계 부채 종합 대책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워낙 규모가 크고 구성이 다양해 (모든 부분을) 다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3일 전일 열린 간담회에서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을 고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가계부채가 확실히 GDP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가계부채가 소비의 발목을 잡고 그래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일자리 창출도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기조가 일자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 역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 대해서는 고민이 깊다. 그는 최근 은행의 잇따른 지점 폐쇄 조치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효율적으로 경영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은 상충하는 게 있다”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부담 완화방안을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관건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 실손보험료 인하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익성이 타격을 입는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시장 자율이 원칙이나 서민금융의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묘안을 찾겠다는 뜻이다.

최 후보자는 구조조정 칼잡이 역할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2조9000억원 추가자금 투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회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 우리은행 민영화의 마무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법을 도출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가능하다면 중장기적 금융개혁 플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금융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금융감독체제 개편이다. 대통령 공약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있는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감독기구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난제를 해결할 묘수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해왔다”며 “이런 방안도 해보고 저런 방안도 해왔고 검토 가능한 방안은 대부분은 해왔기 때문에 어떤 체제가 가장 효과적인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논의가 계속 있다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금융위도 입장을 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