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개혁입법 합의 실패..2월 국회도 빈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조기대선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2월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다. 하지만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게 엇갈리면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이날 여야4당 원내대표가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혁입법 제외..증언검정법 등 무쟁점 법안 합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새누리당, 주승용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 30분 가량 회동을 가졌다.

이어 여야4당은 9~10일 이틀동안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그 중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개혁입법으로 거론됐던 △18세 투표권 하향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검법 개정안 △대기업 지배구조개혁 상법 개정안 등은 모두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등 일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증언감정법 중 청문회 때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시송달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또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현재 대선과 보궐선거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합치는 것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합의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한 노동4법의 경우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협의 계속할 것”..성과 미지수

이어 여야4당은 지속적으로 개혁입법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이 어려운 사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 성급하게 결론내지 않고 상임위에서 가급적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치 정신을 확인했다”면서 “자주 만나기로 했고 원내대표도 2월 국회에서 법안 생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18세 선거 인하 문제는 앞으로 다른 논의기구를 통해서 의논해 가는 것으로 했다”면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경우 법사위 간사와 4당 원내수석, 정무위 간사와 원내수석들이 수시로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안 통과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 늦어도 3월 중순 전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제3지대를 중심으로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가시화되는 등 정계재편이 이뤄질 경우 정치현안에 매몰되면서, 개혁입법은 물론 민생현안 또한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별검사 활동이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 활동은 이달 28일 종료될 예정이다. 추가 30일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불응, 그리고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활동기한 연장 등 특검법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