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업부담법안 강행 방침에 경제단체 '단일대오' 짰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업규제3법과 관련한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송승현 기자] 정부여당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6일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사실상 면전에서 거부당하자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와의 간담회를 주도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기업부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경총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단체의 부회장단이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방증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 집단소송제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론 이달 중 관련 법안에 대한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또 주요 이슈별로 관련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정치권과 일반 국민들에게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기업친화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규제 3법 뿐만 아니라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 문제도 중요 이슈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법안이 제출된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영환경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평가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경제체질을 강화해 고용과 임금이 모두 좋아지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6일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겠지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고 사실상 기업부담 법안 처리 강행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