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0만 5천명 정규직화 엇갈린 비판…'재원없다' Vs '반쪽짜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박태진 이재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공개했다. 지난 7월 20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고용부는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정규직 전환계획을 토대로 민간에서도 정규직 전환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안은 공개하지 않아 정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는 근로자도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비정규직 41.6만명 중 20.5만명 정규직 전환

고용노동부는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고용부가 853개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공공부문 총인원은 217만명이며, 이중 비정규직은 전체의 19.2%인 41만 6000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31만 6000명으로 이중 전환예외자를 제외한 20만 5000여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교사 및 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근로자, 운동선수 등을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정규직 전환대상인 20만 5000여명은 잠정전환규모 17만 5000명(기간제 7만 2000명, 파견·용역 10만 3000명)에 연령이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 종사자 등 추가전환 여지가 있는 근로자 3만여명을 합산한 수치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 4000명), 연구원(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3만 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 1000명), 의료업무 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규모가 컸다.

올해는 잠정전환 대상자 중 7만 4000여명(기간제 5만 1000명, 파견·용역 2만 3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소요예산 파악안돼 정책 추진 동력 의문

고용부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 규모를 파악했지만 이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추가소요 예산을 기입한 탓에 집계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각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기관마다 임금에 대한 기준이 달라 일괄적으로 소요 예산을 산출하기 힘들다”면서 “내년도 예산도 연말쯤 예산안이 확정되면 좀 더 구체적인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만 짜 놓은 상태다.

고용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 예산수반 공공기관, 국고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내년에 12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앙정부에 비해 정규직 전환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된 교부세 5조원, 교부금 6조원에서 필요 예산을 끌어 쓴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는 예산이 없는 정책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이 누락된 것은 사업상의 큰 허점이다. 내년도 예산은 잡혔더라도 2020년까지 얼마나 들지 예산이 확인이 안 되면 정책 진행이 어렵다”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계 등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준을 정한다지만 기본적으로 노사간 협의에 맡긴다면 갈등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당수의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인데 당연히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도 오를 예정이라 비용문제가 상당하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감안해 예산안을 고민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만 전환” 불만

노동계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양대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중 약 절반인 21만 1000명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조에 비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며 “각 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공개와 제외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후속 전환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실망만 안겨주는 내용”이라며 “교육기관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무산은 무수한 사회적 갈등만 양산한 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절망의 시그널만 보낸 게 됐다”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지, 실태조사 단계부터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심의탈락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이날 정부가 발표한 특별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전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누차 밝힌 바대로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규직화 대신 손쉬운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