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친환경차 퍼스트 무버"…2030년 785만대 보급(종합)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기로 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중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차 보급 정책을 장려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민관이 합동으로 ‘배터리 대여 동맹’을 맺고 전기차 가격을 ‘반값’으로 낮추기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하이브리드車 연비 10% 늘린다

정부는 18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간 전기차와 수소차를 늘려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내 친환경차는 2016년 24만대에서 지난해 82만대로 늘었고 수출 역시 7만8000대에서 28만대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기차 수출은 세계 4위, 수소차 보급은 세계 1위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세계 8위 수준이다.

하지만 충전소 보급이 늦어 충전에 어려움이 많고 차량 가격이 비싸 확산이 느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1∼25년) 친환경차 육성 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친환경차를 100% 의무구매하고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줄 방침이다. 정 총리는 “렌트, 운수 등 기업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 부문서도 대규모 수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하이브리드차의 연비도 10%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이번에 새롭게 담았다. 가솔린과 배터리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고 있다. 생산, 사용, 폐기 등 자동차 전주기를 고려한다면 전기·수소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하이브리드 차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이브리드 차량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차량 가격 2025년까지 1천만원↓…배터리 리스도

친환경차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 트럭, 전기 버스 친환경차 전용 플랫폼 개발, 부품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떨어트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올해 말 만료하는 개별소비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리스(대여) 사업을 도입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바로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한다. 사업자는 배터리 값 제외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셈이다. 대신 전기차 보유 기간 월 단위로 배터리 리스비를 지급한다. 이 사업은 올해 택시와 트럭 전기차에 대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수소 버스로 확대한다.

전기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산업부는 충전 인프라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2025년에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 수준인 50만기 이상으로 충전기를 늘릴 계획이다. 20분 충전으로 300㎞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나설 방침이다.

수소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에 충전할 수 있게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구축한다. 특히 차량보다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차량 성능도 대폭 개선해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수출을 지난해 28만대에서 2025년까지 83만대로 늘리고 수출 비중도 14.6%에서 34.6%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저온 전기차에 보조금 추가 부여

전기차, 수소차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절한 채찍과 당근도 마련했다. 환경부도 ‘2021년 무공해자동차 보급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했다. 올해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판매사는 판매량의 10%를 전기·수소차, 즉 무공해차로 보급해야 한다. 내년 보급 목표율은 12%까지 상향된다.

다만 무공해차 제조역량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조사별로 보급목표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연간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기아차는 10%, 2만대 이상인 르노삼성·쌍용차·GM 등은 이보다 낮은 4%의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겨울철 전기자동차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는 등 고성능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전비’를 보조금 산정 때 고려하는 비중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