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령 "군인 명예와 양심 건다"…국방장관 주장 반박 '파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주장을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이 반박하는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령급 부대장이 국방수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지난 9일 송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고위공무원 간담회 당시 발언들을 묻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송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대답을 했다.

황 의원은 앞서 송 장관에게 지난 9일 국방부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기무사의 문건 검토 내용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확언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은 “송 장관이 넉 달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가 드러났다”며 “송 장관은 최근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바 있다. 특히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월 보고를 받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라면서 “기무사의 부적절한 정치 개입 소지가 있는 문건이 드러났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송 장관의 인식과 상황 판단이 안이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송 장관은 각 실장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 3월경 위수령과 관련한 수방사 문건에 대해 ‘청와대를 경호하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계획을 작성할 수는 있으나 선량한 시민을 그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바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게 송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서명까지 받아 해당 언론사에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민 대령은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다. 따라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을 걸고 답변 드리는 것”이라면서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회의를 회상하며 “장관님은 여러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실 수 있지만 기무사 관련 말씀이었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겠다”면서 “당시 회의에서 기무사 관련 언급이 두 차례 있었다. 한 번은 국방부 기조실장이 백승주 의원 관련 보고 때고, 또 한번은 법무관리관의 보고 때 장관님께서 기무사 관련 발언을 했다”고 확인했다.

황 의원이 “민 대령 말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까지 지낸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민 대령은 “저는 회의 참석 후 반장들을 모아놓고 (회의 관련)설명을 하고, 운영과장이 PC로 쳐서 사령부에 보고한다”며 재차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사령부에 보고한 해당 문건을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 민 대령은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섭 국방부 기조실장은 ‘민 대령의 기조실장이 했다는 (백승주 의원 관련) 증언 내용은 사실이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 “비슷하게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