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입주기업 돕는 현실적 해법 내놔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공단에 머물고 있는 우리측 인원 280명이 전원 무사히 귀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하루 만에 공단 폐쇄와 남북 간 연락채널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정부의 공단 가동 중단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으로 유입하는 자금의 70% 이상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정부 발표도 있지 않는가. 남북 경제협력과 민족공영을 위한 취지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우리를 위협하는 무기 개발의 자금줄로 사용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와 입주업체간 갈등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다. 개성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은 갑작스러운 가동중단 통보를 받고 서둘러 짐을 챙겨 빠져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겠다고 선포까지 한 상황이다. 일부 기업인들은 정부가 갑자기 가동중단을 통보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차단했다며 허탈감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발표를 통해 하루에 차 한 대와 사람 한 명만 들어가도록 해 제품과 원부자재, 금형 등을 들고 나올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부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남남(南南)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이번 사태 본질을 파악하고 해법을 마련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북한의 자산동결 등은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가는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 위기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집단반발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다소 모호한 지원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