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대학입학금 폐지' 공약…'단계적 인하'로 후퇴

고려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이 지난 3월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정문에서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한 데서 한 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입학금 수입 감소를 우려한 대학들의 반발을 감안, 입학금 폐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 대학입학금 ‘단계적 인하’ 가닥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9일 “대학 입학금 폐지 문제는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달 중순께 발표하는 국정과제에서 대학 입학금 인하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대학의 한 해 입학금 수입은 4093억원(2015년 결산 기준)이다. 전문대학을 포함해 사립대 285곳의 2016년 평균 입학금은 77만2700원, 48개 국공립대의 입학금 평균은 15만4400원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신입생 입학금이 90만원을 넘긴 곳은 28곳이다. 올해 신입생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동국대로 102만4000원이다. 이어 한국외대(99만8000원), 고려대(99만6600원), 홍익대(99만6000원), 인하대(99만2000원) 순이다.

반면 광주가톨릭대·공주과학기술원·대구경븍과학기술원·한국교원대 등 6곳은 신입생들에게 입학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간 입학금 격차가 최대 102만원이나 나는 것이다.

산정근거 없는 대학입학금...최대 102만원 격차

대학 간 입학금 액수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탓이다.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 따르면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지 산정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입학식이나 학적부 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며 학생들로부터 고액의 입학금을 걷는 대학이 있는 반면 이를 등록금 내에서 해결하는 대학도 있다.

대학생들은 산정근거도 없이 최대 100만원 넘는 입학금을 징수하는 대학에 반발하고 있다. 입학금 반환운동을 벌이는 대학생 모임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대학생 9782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입학금은 학생 입학에 필요한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학생들에게 징수한 것으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위도 입학금 폐지를 검토했으나 당장은 무리라는 판단아래 단계적 인하로 방향을 잡았다. 입학금 액수가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이를 낮추도록 해 전체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입학금 단계적 인하는 공약 후퇴” 지적도

교육부는 대학 입학금을 낮추기 위한 정책연구 절차에 착수했다. 대학별 입학금 수입의 사용실태를 조사, 인하 여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정책연구기간은 최소 4개월로 이르면 연말께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방안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구상에 ‘공약 후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대학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즉각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대학 입학금의 즉각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는 대학들의 의견을 너무 많이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학등록금 동결정책 등으로 인한 대학들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만해도 큰 진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정부도 대학들의 재정여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 인하를 거쳐 결국 입학금 폐지로 간다면 진전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