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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예정처의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급속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40년 총 인구는 2020년(5184만명) 정점 대비 268만명(5.17%) 줄어든 4916만명으로 전망됐다. 2070년에는 3766만명 감소 폭이 1418명(27.4%)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이다.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 21.1명에서 2040년 10명으로 11.1명(52.6%) 떨어지고, 신규 병력자원 규모는 2020년 18만6000만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8만5000(45.7%)까지 감소한다고 봤다. 근로의 경우 취업자 수 자체가 감소하는 동시에 취업자 중 고령인구의 비중은 3배 가량 증가하고, 고령인구부양률은 4배 넘게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상승한다.
이대로라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부터는 연평균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인구 위기는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저출산 대응, 이민정책과 관련돼 있고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는 첨단산업 육성,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돼 있다”면서 “인구는 우리 경제의 장기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고,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인구위기 대응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하’로 설정된 현재 재정준칙의 기준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총지출 증가율(2.8%)을 억제해도 GDP 대비 -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을 못 맞춘다는 게 예정처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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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16.6% 삭감돼 25조9152억원으로 줄어든 R&D 예산은 미래 투자 강화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1486개 계속사업 중 50%이상 감액된 사업이 R&D 사업의 39.2%를 차지하고, 90% 이상 감액된 사업도 34개 이른다”면서 “R&D 사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사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오히려 깎인 예산안이 순연되면서 2025년 이후 R&D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평기금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펑크’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정적이었다. 예정처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보유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에 금리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내년 원화 외평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적자국채를 줄이는 방안도 단기채 시장의 구축효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