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왜 미뤄졌나

지난 4월 11일 오후 경기도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실사격훈련을 마친 한국군 K-1 전차와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이번엔 기한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한미 군 당국은 우리 군의 군사 능력을 잣대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2015년 12월 1일로 명시된 시점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높아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미국과의 안보 공조는 유익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우리 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4월로 확정된 전작권을 2015년 12월로 미룬 후 또다시 시점을 연기했다. 특히 이번에는 목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우리 군의 능력에 따라’ 전작권을 넘겨 받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5월 미 정부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이유는 급증한 북한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 막아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하에 은하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위협 수위를 높였다. 또한 장사정포와 특수전 부대, 잠수함, 화생방 무기를 늘리는 등 재래식 비대칭 위협도 증가한 상태다. 수량으로만 판단할 때 북한은 우리 군보다 미사일을 3배, 특수전부대 6배, 잠수함 7배, 장사정포를 15배 이상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적의 공격 징후를 미리 파악해 타격하는 개념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키로 했다. 핵심 자산인 군사정찰위성이나 무인항공기, 요격 미사일 등은 2020년대 중반께나 돼야 확보될 전망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17조 5000억에 달한다. 미군의 전략 자산을 이용한 안보 우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미군 지휘하 한미 연합사령부의 기능도 유지키로 했다. 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한강 이북에 주둔 중인 미 2사단 부대도 2016년까지 평택으로 옮겨지지만 핵심 화력부대인 210여단을 포함한 캠프케이시는 경기도 동두천 일대에 남게 된다. 평택 이전시 북한군에 대한 미군 화력의 사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210여단의 화력은 우리 군 군단급 화력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의 전작권 전환 시점을 폐기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할 능력을 갖춘 때를 조건으로 건 현재 합의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점을 목표로 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 방위력을 적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군 당국의 노력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 요소 증강도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한국군이 조건에 따른 능력을 갖춰야 하는 목표 연도가 있다. 불안정하다는 것이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한 합의”라며 “목표연도 없이 기획이나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2020년대 중반이면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자주국방보다는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2020년대 중반께면 대북 대응전력 확보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군은 전작권 대비를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서울 용산 연합사령부 본부의 기능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미측이 추가 부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용산공원 개발 계획은 한미협정에 따라 미군 계속사용부지인 22㎡를 제외한 243㎡를 대상으로 진행된 때문이다. 미측은 용산공원 계획 부지의 10% 가량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하도록 돼 있는 전체 부지의 10% 가량을 더 요구했다”며 “계산을 정밀하게 해보야 하고 협상을 통해 필수 적정규모를 어떻게 해야할 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