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한·미 "北 위협 대비해야"

지난해 5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에서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장병들이 훈련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기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점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능력이 갖춰지는 여건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최종 결론지은 때문이다. 당초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시점은 2015년 12월 1일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미군은 지속적인 보완 능력을 제공할 것 △한국군은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필수 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미군은 억제 수단과 전략자산을 제공할 것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북한에 대한 위협 관리가 이뤄질 것 등이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연합 이행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전략문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전략동맹 2015는 지난 2010년 양국이 서명한 문서로 내년 12월 1일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못박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 목록은 내년 SCM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동식 핵 발사대를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국방력 수준이 정상 궤도에 오르는 2020년대 중반에 전환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조건에 따른 전환을 목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로 한미 연합사령부는 현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주한미군 이전 계획에 따라 양국은 한강 이북에 주둔 중인 미 2사단 병력 대부분을 2016년 평택으로 이전하고 210여단이 포함된 캠프케이시는 현 위치에 그대로 주둔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