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위기 충분히 통제 가능…위기론 과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과도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위기는 중국 정부가 충분히 통제 가능하며, 위기가 확산하더라도 폐쇄적인 중국 시장 특성상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는 21일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지만수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와의 개별 인터뷰 내용을 지상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왼쪽)과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판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전병서) 중국 부동산은 정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정부가 부동산 기업의 생사를 결정한다. 중국에는 부동산파생상품이 없고, 부동산레버리지금융상품도 없다. 중국의 부동산대출은 담보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데, 중국 주요은행은 대부분 국유은행이어서 국가 부도 전에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중국은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 금융위기가 오더라도 서방세계로 확산되기 힘들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비교하는 건 과도하다.

△(지만수)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2020년부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생긴 부작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업체들의 부채 관리를 거시경제 안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면서 부채를 줄이라는 압력을 가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헝다’(에버그란데)는 2021년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중국의 2위 부동산 개발업체(헝다)를 구조조정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인 건데, 이런 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부동산업체의 연쇄 파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이번 부동산 위기가 리먼 브라더스처럼 금융권 전반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은행권 대출 중 부동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병서) 작년까지는 경제 정책효과가 미진한 것을 리커창 총리 능력 문제로 핑계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시 주석의 연임 당위성이 미·중 갈등 속에 국가 안정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경제 부진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게 생겼다. 하반기 중국 정부는 모든 역량과 정책을 총동원해 내수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지만수) 정부는 장기적인 비전, 구조조정을 앞세웠지만, 단기적인 경기 관리에 실패하면서 이같은 문제 제기가 나왔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기조가 약화되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더 신경을 쓰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시장의 믿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결국 그 부분에서 시장과 정부 사이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나.

△(전병서) 중국 정부는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규제 일변도로 갔지만, 정치국회의를 기점으로 경기부양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집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왔는데, 지난 7월 정치국회의에서 이 문구를 삭제했다. 2021년 부동산 규제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이 3년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올 들어 내수 소비가 한 자리수에 머물자 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정책전환 시점에 정부는 1위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를 반드시 막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이다. 대출제한을 가장 먼저 풀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지만수) 3년 동안 유지해온 구조조정 기조를 쉽게 포기할 수 없어 적극적인 위기 완화 노력에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구조조정 기조를 계속 가져갈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완화할 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봐야 한다. 2주 안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중국이 리오프닝에도 수출,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다.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전병서) 수출감소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은 경쟁력 문제라기보단 선진국들의 경기하강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돈을 풀고 있지만 투자심리 위축으로 자금이 모두 은행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1년간 중국은행예금은 국내총생산(GDP)의 25%인 30조위안이 늘었다.

△(지만수) 내수 중 가장 부진한 것이 민간소비 중에서도 상품소비재이고, 투자에서 제일 부진한 것은 민간기업 투자다. 상품소비는 증가율이 2.5%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민간투자는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 매매가 없다 보니 가전, 가구, 실내 장식 등의 거래도 없는 것이다. 수출 부진은 글로벌 이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지난달 수출이 15%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달러 기준이다. 위안화 기준으론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전병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소비와 소득도 마이너스로 일정 기간 지속돼야 디플레이션인데 중국은 소비나 소득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류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은 상승했다.

△(지만수)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대부분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지난해 이맘때 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임대료와 임금이다.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임대료가 오르지 않고, 실업률도 높아 임금도 오르지 않아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없었다. 이에 기저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디플레이션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대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전병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이 한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가 한 것이다. 정부는 목표(5%대)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률이 높으면 ‘거품’이라하고 낮으면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이 서방의 중국경제 예측이다. 또한 5%대를 4%대로 낮춘 것이다. 4% 성장이면 인도를 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성장이다. 이를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4%가 위기면 0%대 유럽, 1%대 한국, 2%대 미국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

△(지만수) 팬데믹 이후 부동산 쪽이 개선될 것으로 봤는데 더 나빠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방요인이 추가됐다. 팬데믹 전 20년간 있었던 부동산 ‘붐’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꼭 위기가 오지 않더라도 성장 둔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5년, 10년 후 성장률이 3~4%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경기부진이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병서) 한국의 대(對)중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에서 빼야 할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할 산업, 진입해야 할 산업을 구분해 ‘탈(脫)중국, 감(減)중국, 진(進)중국’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지만수) 중국 성장률보단 대중 수출이 문제다. 중국의 내수 경기나 부동산에 의한 소비 둔화가 우리의 대중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대중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5% 정도밖에 안 된다. 중국의 수출 동향이 더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세계 경기와 직결되는 문제다. 단기적으론 중국 수출 동향이 더 중요하고, 장기적으론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전반적인 글로벌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중국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산업·무역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보는가.

△(전병서) 부동산 리스크와 상관 없이 재구축하지 않으면 대중 수출 감소, 무역 적자 확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만수) 수출 산업 쪽에서 시장을 확고히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당장 대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처할 방법은 없으니 그것보단 지금 잘 되는 업종의 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