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케리 '주한미군 감축 발언' 서둘러 진화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의 ‘비핵화 실현 전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발언을 서둘러 진화했다.

한·미 정부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하며 대북 억제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시점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제기될 경우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의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마리 하프)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와 유사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장벽 기념관에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제프리 파울을 조건없이 풀어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나머지 미국 시민들도 풀어준다면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우리도 대화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 김정은과 그 체제가 대화의 중심 주제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주, 몇 달간 상황이 발전해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비핵화 등에서 진전이 이뤄지기 시작하면 위협 자체가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미군 주둔 수요를 감축하는 절차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케리 장관의 발언 직후 하프 부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온 우리의 오랜 정책을 재차 반복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미 정부 모두 비핵화 진전없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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