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거래절벽→세수감소·건설업침체→실물경기 타격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출범 2주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사후약방문에 그치며 주거안정을꾀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인 ‘9·13대책’ 발표로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은 일단 끊었지만 틈만 생기면 오를 기미를 보이는 등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거래 잠김, 미분양 급증으로 지방 세수감소, 건설산업 침체 우려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8번의 ‘부동산 대책’…시장 혼란 야기

문 정부는 9년 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정권 출범 초부터 부동산시장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지난해 9·13 대책 까지 총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숙한 대책으로 오히려 집값이 더 뛰자 대책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게 주택임대등록사업자 양성 계획이었다. 다주택자가 임대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했다가 8개월여 만에 이를 번복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엇박자도 부동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정부 출범 4개월 후인 2017년 9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겨우 오름세를 막아놨던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반전시켰다. 지난해 7월에는 박 시장이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철로를 지하로 내린 뒤 대규모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발언해 여의도와 용산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다. 결국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개발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여의도와 용산의 부동산 가격은 정점을 찍었다.

뒤늦은 공급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정부는 수요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9월에서야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오히려 9·13대책으로 거래가 끊겼고, 2003년 시작한 2기 신도시조차 분양물량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은 미분양 증가를 불러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59614가구) 대비 4.2%(2533가구) 증가한 총 6만2147가구다. 특히 서울은 한달 새 미분양 주택 수가 50가구에서 무려 15.4배인 770가구로 늘었다.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는 실물경제 순환의 부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 대부분이 금융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짓는 한국의 상황에서 미분양에 따른 자금경색의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거래 절벽과 마주하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 침체→세수감소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량 감소는 세수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난해 4월 서울의 주택매매거래는 1만1633건이었지만 올해 4월의 매매거래는 6619건으로 반토막 난 상황이다. 주택 매매가 줄면서 타격을 받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지자체다.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가 부동산 거래에서 나오는 취득세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4418억원) 감소한 1조7285억으로 알려졌다. 취득세수가 지난해 1조 662억원에서 약 30%(3228억원) 감소한 7434억원이 걷혔기 때문이다. 세수 감소는 지자체 운영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주택과 건설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택(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전체 산업 평균 계수(12.5)를 웃도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주택 투자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 줄었고 이로 인해 약 2만9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보지 않고 주거복지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보다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동산 거래량이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