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의 힘'이 만드는 사회적 대화…"공익위원이 길잡이 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노사가 명분에 집착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전 위원장은 19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는 축적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전 위원장은 19일 서울 방배동 개인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는 논의가 진행될수록 구체화해야 한다”며 “공익위원은 사회적대화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 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대화를 이끈 우리 사회의 대표적 노동 전문가다.

김 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을 듣고 이철수 위원장에게 ‘내 예상이 빗나가서 다행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경영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를 주장하는 등 견해차가 커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다행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반색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탄력근로제 합의에도 ‘공익위원’ 역할 주효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이유가 노사를 대표한 인사들이 섣불리 양보했다가는 맹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동일한 주장만 반복한다는 데 있다.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공익위원이 양보없이 맞서고 있는 노사간 합의점을 찾고 상호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사회적 대화가 생산적으로 이뤄진다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지난 19일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서도 공익위원의 역할은 컸다. 18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마지막 회의를 소집해 10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익위원인 이철수 위원장은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시간을 번 뒤 노사 양측 대표자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했다. 노사 양측은 9차 회의 전에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사는 간혹 논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중간에 회의장을 뛰쳐나가기도 한다. 각자 조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양보하기 힘들다”며 “그래서 공익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익위원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노사 양쪽을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노사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로 공익위원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위원수를 노사정위 당시 10명에서 18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참여하고, 노동자·사용자 대표가 각각 3명, 공익위원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노사 양쪽의 체질 개선도 필요…시대변화 반영해야

김 전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역할 강화와 함께 노동계와 경영계의 변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 과거의 구태를 전혀 극복하지 못한 채 오히려 퇴보한 듯 하다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전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으로 일하던 2004년 민주노총은 사회적대화 복귀를 안건으로 상정해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그때 민주노총 내부 갈등이 폭력사태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대화 참여는 없던 일이 됐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여부를 놓고 개최한 대의원대회도 과거와 변한 게 없었다”고 했다.

그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사회적대화 참여(원안)를 놓고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려야 했다”며 “집행부에 대한 신임 문제가 발생하니까 원안은 표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똑같은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조건부 참여 등 수정안 3건이 모두 부결되자 원안은 아예 논의조차 않고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04년에서 15년이나 지나고, 집행부가 여러 차례 바뀌었음에도 내부의 분파 구조를 극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리더십이 오히려 퇴보한 듯 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 틀에 들어와 자신들의 논리와 주장을 펼치고 상호간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경영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의도적으로 약화하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논의의 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을 주문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영계도 변화해야 한다. 스스로 경영 투명화를 추진하고 노사 관계를 안정화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경제적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정위 전 위원장은 19일 사회적 대화의 성과가 담긴 ‘한국의 사회적 합의’라는 책자를 보여주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한 지 20년이 넘었다. 대화가 끊어지기도 했으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년 넘은 사회적대화, 성공 경험 조금씩 축적돼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의 성과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역시 앞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대화로 해결했다”라는 경험의 힘이 앞으로 사회적 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진단이다.

그는 “아직 사회적 대화의 결과물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사정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한 지 20년이 넘었다. 때로는 대화가 끊어지기도 했지만 부딪히고 양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축적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IMF외환위기가 닥치자 노사정은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할 때라는 판단에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꾸렸다.

노사정위는 20여 년 동안 △1998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등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대화를 성과를 내는데 매몰돼 하다보면 논의가 풍부해지지 못한다”며 “논의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무용론에 대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주 5일 근무제나 주요한 고용·노동 제도개선은 모두 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탄력근로제 합의 또한 이같은 논의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게 김 전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자 당사자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탄력근로제는 실제 산업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문제다. 사회적 대화는 법안 입법 과정에서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949년 경북 출생 △대구 계성고 △서울대 경제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산업노동학회 부회장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정책포럼 대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 △제 21대 노동부 장관 △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