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양국은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연례안보협의회(SCM)를 각각 열고 전작권 전환시기 최종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러한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지난 4월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양국은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정했다가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해온 전작권 전환 재연기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목표 연도는 2020년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북한 핵·미사일 능력에 맞설 한국군의 전력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라고 명시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추진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이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킬 체인이란 적이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려고 할 때 미리 탐지해 파괴하는 선제타격 시스템을 말한다. 킬 체인의 완성 시기는 2020년 초반이 될 것이다. 양국의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결정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핵·미사일 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최근 사거리 200km가 넘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또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1300km에서 650km로 줄여 시험 발사하는가 하면 이동식 미사일 증강 등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도 상당 수준 진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로선 북한에 맞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늦춰서라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력하게 구축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 사령부 용산 잔류 등도 보다 전략적인 방향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 증가는 우리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협상을 통해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에서 분담액 규모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