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2인자' 최룡해 제재.."인권유린"(종합)

최룡해 포함 고위 관료 3명 독자제재
대북 압박..先비핵화·後제재완화 의지
  • 등록 2018-12-11 오전 4:58:21

    수정 2018-12-11 오전 5:00:04

사진=AP연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2인자인 최룡해(사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 관료 3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북한 내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최 부위원장에게 물은 것이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대화 노력과 더불어 대북(對北) 제재를 통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선(先) 비핵화·후(後) 제재완화를 재확인한 셈이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최 부위원장을 검열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으로 소개하면서 당과 정부, 군을 통솔하는 북한의 ‘2인자’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직지도부는 간부·당원을 포함해 사실상 전 주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부서로, 권력 핵심인 노동당 내에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제재 명단에 오른 정 보위상은 보안부가 저지른 검열 활동과 유린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박 부위원장은 사상의 순수성 유지와 총괄적인 검열 활동, 억압적인 정보 통제, 인민 교화 등을 담당하는 선전선동부의 총책임자다.

이번 제재로 인해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다. 미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 재무부는 인권침해와 유린을 저지르는 부서들을 지휘하는 북한의 고위 관리들을 제재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미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그리고 검열과 인권침해에 대한 반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침해를 비난해왔다”며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로 계속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기도 했다. 므누신 장관은 “웜비어가 생존했다면 오는 12일자로 24세가 됐을 것”이라며 “웜이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등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그를 애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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