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전망대]'400조 예산' 처리 임박-누진제 개편 확정

오는 2일까지 국회에서 국민생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안, 누진제 개편안 등이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2일까지 내년 예산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경제 현안이 마무리 지어질 전망이다.

내달 2일은 400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이날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이를 표결로 부결시킬 수 있다. 막판 쟁점인 누리과정, 소득세·법인세 인상 여부가 타결되지 못하면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

세입 관련 법안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29일까지 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이 예산 편성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3당의 합의, 상임위원회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예산안이 잘 편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혀, 여야 물밑협상이 주목된다. 이르면 내달 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처리된다.

지난 8월 논의가 시작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도 내달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돼 시행된다. 시행일은 12월1일로 소급적용된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

이는 1974년 누진제가 도입될 당시(3단계)만큼 단계가 줄어드는 것이다.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호)에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총 인하액은 연간 9393억원, 평균 인하율은 11.6%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하 수준도 커져 현재보다 절반 수준인 월 수십만원까지 요금이 낮아진다.

다만 평소 1·2단계 요금을 쓰는 가구는 동결 또는 매월 만원 이하 정도만 요금이 인하돼 부자감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전 주최 공청회, 내달 1일 국회 산자위 통상에너지 소위 등에서는 △누진제 인하액 확대 △중소기업용 산업용 전기료 인하 △산업용 전기료(경부하요금·23시~9시) 인상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월 3.7%) 인하 △다자녀·취약계층 전기료 지원 확대 등이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1일 전후로 주요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한다.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도 포함됐다. 한국은행은 △29일에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내달 2일에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및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1일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11월 수출입동향을 설명한다. 수출은 9월(-5.9%), 10월(-3.2%) 잇따라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감소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무회의 및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오찬간담회와 30일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FTA 등 통상 관련 입장을, 30일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달 1일 수협은행 출범식에 참석한다. 수협은행은 이날 수협중앙회의 사업부문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로 분리된 독립 금융기관으로 출범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내달 1일 전원회의에서 쟁점 현안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와 오찬간담회를 통해 농어촌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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