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넘친 정부 곳간… "잔치 끝났다" Vs "올해도 초과세수"

지난해 9·13대책의 영향 등으로 개포·반포·잠실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집계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총 163조866억 원으로 역대 최고점인 지난해 10월 166조6천222억 원 대비 3조5천356억 원이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등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정부 곳간이 넘쳐나고 있다. 초과세수 규모는 2016년 9조 9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은 14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초과세수가 25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 호황과 같은 우발요인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반도체 수출과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어서 세수 확보가 예전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8월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내 반도체 공장 라인을 둘러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반도체 호황·부동산 경기 활황에 3년 연속 초과세수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걷힌 국세는 총 279조9000억원이다. 정부 예상치인 268조1000억원보다 11조8000억원이 많다. 세수가 몰리는 12월 국세수입을 감안하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25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초과세수는 최근 3년간 이어졌다. 정부는 2016년 세입을 222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9조900억원이 더 들어왔다. 2017년에는 당초 예상치(242조3000억원)보다 14조3000억원을 더 걷었다. 반면 2013년에는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1조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는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 활황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은 전세계적인 공급부족으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동안 매월 두자릿수 성장했다. 2017년부터 2018년 초까지 이어진 부동산 경기 호황도 영향이 컸다.

세수 예측이 잇따라 빗나간데다 오차 규모가 매년 확대하자 기재부의 세수예측 실패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로 과도하게 세수목표를 낮춰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상식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2016년 이후 반도체 업황과 부동산 경기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는데 계속 좋아지면서 세수 예측과 실제 세입에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부동산 경기 꺾여…세수부족 사태 우려 커져

문제는 올해 세수다. 초과 세수를 이끈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한 풀 꺾이면서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세입 예상치는 299조3000억원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7.5% 감소했다.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27.2% 줄었다.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는 지난해 11월 전년 동기비 12.8% 줄었고 주택착공은 -24.0% 감소했다.

세수 부족(또는 초과) 여부는 오는 9월이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로 인해 올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한 법인세 납부가 오는 9월 이뤄지기 때문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세수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는 9월부터 세수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초과세수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에서 올해 국세 수입을 302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정부예산안보다 3조3000억원 많다. 예정처는 법인 실적 개선과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는 기재부 전망치보다 1조3000억원 많은 83조1000억원, 법인세는 8조3000억원 초과한 77조9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초과세수가 나타났지만 올해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발생했던 세수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