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대권주자 ‘검증대’된 국감장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 내선을 1년여 앞두고 치른 20대 첫 국정감사는 ‘대권주자 검증대’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유력주자인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물망에 오른 대선주자들이 대거 거론됐다. ‘정쟁국감’ ‘반쪽국감’ ‘파행국감’에 이은 오명이라면 오명을 하나 덧붙인 셈이다.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반 총장과 문 전 대표에 대해선 여야는 상대 당 대권주자 때리기에 나섰다. 야당은 반 총장의 유엔총회 결의안 위반 여부를 여당은 문 전 대표가 지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당국에 의견을 물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은 ‘반기문 국감장’이었다. 야당은 반 총장 퇴임 후 내년 대선 출마가 1964년 유엔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되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설훈 의원), “반 총장은 재직 중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원혜영 의원), “우리가 배출한 대표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데 깊이 우려한다”(심재권 의원)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모든 유엔총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라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선에 출마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지난 14일 외통위에선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송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문 전 대표가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윤영석 의원), “이 문제에 대해 문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정양석 의원)고 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선 현안질의보다 대선 출마 여부가 이슈가 됐다.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선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이 박원순 시장을 향해 “어차피 대선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면 시장직을 내놓고 출마하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헌승 의원), “대선에 뜻이 있느냐, 솔직히 말해달라”(함진규 의원)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경필 지사도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 국감에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행보를 보면 대권 도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전현희 더민주 의원)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돌아본 후 여론을 살펴서 내년 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질의가 대권주자에만 쏠리다보니 지자체 현안엔 손도 못댄 ‘맹탕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진대비 내진설계·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문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도 ‘청년수당’이나 ‘수도이전’ 등 박 시장과 남 지사가 내세운 공약에만 이슈가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