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나뉜 돌봄사업 칸막이 치우고 사업 질 높인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부처별로 나뉜 초등돌봄 사업을 연계·협력 강화해 돌봄사업의 질을 높인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처별 돌봄사업 협력 강화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돌봄정책 강화안에 대해 논의한다.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초등돌봄을 이용하는 학생은 교육부(초등 돌봄교실) 29만9400명, 보건복지부(학교돌봄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14만4341명, 여성가족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6908명이다.

그간 돌봄 사업이 부처별로 나눠 있다보니 공간적·시간적인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컨데 평일 교육부의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올해부터 주말에도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연수초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들이 늘봄학교의 세부 프로그램인 ‘초1 에듀케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 높은 늘봄학교 위해 방과후 강화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 성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는 초등 전일제교육의 새로운 명칭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통해 양질의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들은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 학교특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장애물 중 하나인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를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노인 인력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노인 인력이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구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한편 관계부처 협의회는 분기별 회의를 가지고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