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사 교과서, 편향성 걸러내야

고교용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놓고 역사 논쟁이 또 다시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우파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한 고교들이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결정을 번복한데서 비롯됐다.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20개 학교들 중 상당수가 좌편향시민단체들과 전교조의 항의 방문, 시위, 조직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선정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2014학년도 한국사 교과서 채택 현황에 따르면 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금성출판·두산동아 등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한 고교는 전체 2300여 곳 중 89.7%이다. 지학사·리베르스쿨 등 중도 성향 교과서 채택률은 10.3%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일방적인 결과는 국정으로 발행해 오던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제도로 바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도록 하기 위해 검정 제도를 도입했는데, 오로지 좌편향 교과서만을 공부하도록 한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교학사 교과서가 정교하게 만들어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무나 많은 오류가 나오는 등 스스로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앞으로 새로운 집필진을 구성하더라도 사실 관계와 내용이 정확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우파 역사학계가 더욱 분발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교육부의 대오각성이다. 6.25 전쟁까지 왜곡하는 교과서를 통과시켜준다면 교육부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온 교육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교육부는 검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우리 역사를 편향되지 않고 올바르게 서술한 교과서만이 검정에서 통과하도록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집필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검정 공무원을 대폭늘려 검정을 철저히해 오류와 왜곡은 물론 편향성 또한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 중립적인 학자들이 대거 검정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 고교들이 외압 없이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