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금 25조 더 걷은 文정부 깜깜이 세수추계 공개해야

“대안은 기재부 깜깜이 세수추계 방식 개혁”
  • 등록 2019-02-11 오전 6:00:00

    수정 2019-02-11 오전 6: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초과세수가 25조4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소득세 11조6000억원, 법인세 7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7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2000억원이 더 걷혔다. 나라 곳간은 풍족해졌지만 기업, 국민의 조세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게다가 25조원 넘는 돈이 가욋돈으로 잡히면서 국가재정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할 판이다.

기재부의 세수추계가 빗나간 탓이다. 세수추계 오차율(추가경정예산안 기준)이 2015년 1%,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양도소득세(75.3%), 증권거래세(56.1%) 오차율이 컸다. 기재부는 “시장 변동성이 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오차율이 커졌다”고 해명했다.

세수추계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정부 해명대로 작년에 부동산과 증시의 시장 변동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소한 오차율이 줄어야 정상이다. 해가 갈수록 오차율이 커진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세수추계 예측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크게 빗나간 데는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증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유효할 것으로 오판한 뒤 정치적 판단 아래 세수추계를 낮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 효과를 과신한 것도, 이를 근거로 세수추계를 낮춰 잡은 것도 모두 문제다.

세수추계 오차를 낮추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밀실행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82%)이 세수추계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처럼 비공개 하는 나라는 6개국뿐이다.

기재부는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수추계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검증이 강화되고 정치적 조정을 차단할 수 있다. 기재부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길 바란다.

세수추계 오차율은 예산과 국세수입 실적의 격차를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2015~2018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추진돼, 추경 기준으로 비교했다. 예산안 기준 세수오차는 2015년 -1.5%, 2016년 8.8%, 2017년 9.5%, 2018년 9.5%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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