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마중물로 일군 고용지표 개선…비어가는 나라곳간 어쩌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12월 9~13일)에는 취업자,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넉 달째 호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일자리 개선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올들어 국세수입은 줄고 재정적자는 확대되면서 나라살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

통계청은 11일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 대비 41만9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 30만명 넘게 늘었다. 고용률은 61.7%로 1996년 10월 이후 2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15~64세 고용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67.3%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3.0%로 2013년 10월(2.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 1~10월에 걷힌 세금 규모를 담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간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적었다.

정부의 1년 치 세금 수입 목표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걷은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9월 기준으로 77.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폭은 1999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기록이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2011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최대 적자폭이다.

기재부는 13일 경기 흐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12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11월호에 지난 4월부터 썼던 ‘부진’이라는 표현을 8개월 만에 삭제했다. 기재부는 “3분기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는 감소세”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9일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공개한다. 국내외 금융전문가 96명을 상대로 한 상반기 조사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과 한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꼽혔다.

한국은행은 13일 11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발표한다.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10월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1.9%, 전년 동월 대비 7.3% 하락했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 눈길

한은은 11일 시중 통화량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10월 중 통화 및 유동성 지표가 나온다. 앞서 9월 통화량(M2)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7.6%로,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2017년 9월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은은 11일 11월 중 대출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서울 지역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10월 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연평균 증가폭을 크게 웃돈 7조2000억원 증가했다.

한은은 12일 최근 통화신용정책 여건과 앞으로 운영 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은 정책목표 중 하나인 금융안정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란 보고서를 연 4회 작성해 국회에 작성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가계 중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을 살펴본 결과 기업 부문의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숙박음식점업 이익 회복여부 주목

통계청은 9일 ‘2016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 1월 ‘2015년 국민이전계정 결과’ 첫 발표 이후 두 번째 발표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책 자료에 활용되는 지표다. 각종 자료 취합에 시간이 걸려 발표 시점과 통계와 3~4년 시차가 있다.

2015년 국민이전계정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등의 1인당 노동소득은 43세에 정점을 찍고 58세부터 적자였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년층의 공공보건소비 규모는 2010년 13조9300억원에서 2015년 23조1000억원으로 5년 새 66% 급증했다. 노년층의 의료비 증가가 국가재정의 위협 요인이 되는 셈이다.

통계청은 10일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를 공개한다. 작년에 발표된 ‘2017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숙박음식점업의 영업이익이 6410억원으로 전년(1조710억원)보다 40.2％ 줄었다.

통계청은 12일 ‘2018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를 발표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41만4000쌍(37.5%)이었다. 신혼부부의 평균 빚(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8784만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통계청은 13일 ‘2019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공표한다. 지난해 발표된 ‘2018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남한의 국내총생산(명목GDP)은 1569조원, 북한 GDP는 36조4000억원이었다. 남북 간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2년 32배, 2012년 38배, 2017년 43배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