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철강 경쟁력 떨어뜨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산업계가 부담하는) 과중한 부과금이 원가부담과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므로 부과금 도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철강포럼과 한국철강협회가 공동 개최한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따른 철강산업의 미래’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업계에 재정적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안기면서도 당사자인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변경하면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2021년까지 14% 감축’에서 ‘2022년까지 30% 감축’ 바꿨다. 또 미세먼지의 대표적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부과금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관련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NOx 배출부과금 신설 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체들은 연간 630억원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저감설비 투자비로 957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운영비로 연간 1330억원 이상 지출이 예상되는 등 업계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상당하다.

국회철강포럼을 이끌고 있는 박 의원은 “현재 기술로는 질소산화물 1t을 줄이려고 저감설비를 운영하면 오히려 약 18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신기술 적용 및 신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비기간을 둬야한다”고 제안했다.

이희관 인천대 교수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럽의 경우와 같이 오염현황 및 배출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분석해 활용하고 제도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규제대응실장은 “책정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참석한 신건일 환경부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철강업계의 의견을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