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①법제화 논란 장기화..정책으로 해도 유통점 반발 불가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급부상했지만 법제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국회에는 통신회사의 단말기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3건(김성태 자유한국당·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발의돼 있고,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국회와 정부, SK텔레콤·LG유플러스·삼성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단말기 유통시장에도 경쟁을 붙여 휴대폰 판매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된다는데 공감했다. 완전자급제가 되면 마치 TV처럼 휴대폰도 네이버,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이나 TV홈쇼핑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면 현재 6만 명가량의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국회에서는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전통시장 환경미화, 라텍스 생활방사선 측정 등 단기 공공 일자리 5만 9000개를 긴급히 만들겠다고 밝힐 정도로 국내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가 기본료 폐지, 보편요금제 입법화 등 다른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을 사실상 거둬들이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까지 무시하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감사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자제의 기본 취지는 통신비를 줄여주는데, 단말기 가격도 줄여줘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이해 관계자도 많지만 어떤 형태든 달성하겠다.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는 “완전자급제를 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자칫 하나 마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급제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여전히 이통사에서 주로 단말기를 사야 하기에, 소비자는 고가 요금제와 고가 최신형 단말기를 사도록 유도되고 있다는 얘기다.

완전자급제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정부의 자급제 활성화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적극적인 모양새를 띨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기존 유통점들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25일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소비자 선택권 관점의 완전자급제 추진방향’ 문건에는 △2019년 말 현재보다 자급제 단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것외에도 △주요 온·오프 매장에 자급단말 물량 확대와 △단말가격 인하 및 유통망 합리화가 포함돼 있다.

단말기 자급제 개요도(출처: 박홍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