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통신망 구축 사업 적극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과 북한 경제특구 지역의 유무선 통신망 구축 등 대북 통신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과 향후 조성 예정인 북한 경제특구 지역 유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에 우리측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는 물론 재정 및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밑 논의만 무성했던 국내 기업들의 대북 통신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남측 무선통신기술의 북한 진출 가능성 역시 진일보 단계를 밟게 됐다. 정부는 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개성 및 경제 특구 지역에 유선전화와 TRS 등 무선통신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망 구축은 오는 상반기 착공 예정인 개성공단과 다른 경제 특구 지역 입주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로, 궁극적으로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통신망 구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개성공단과 경제특구 지역 내 통신망 구축을 남측 통신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북한 지역 통신망 구축의 모델로 정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북간 통신회선 연결은 판문점 경유 직접 연결 회선이 28회선, 제3국 경유 직접 연결회선이 22회선으로 총 50회선에 불과하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해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대북 통신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올 상반기 중 독일의 통신 통합사례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북 통신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가 진행중인 분야는 투자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북한 지역 통신망의 최적 구축방안과 ▲소요재원의 조달 방안 ▲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대북 통신사업자에 대한 재정 및 정책지원 방안 등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 통신망 구축이 아직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양측 실무자 모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신과 SK텔레콤, 온세통신 등 국내 대부분의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해부터 사내에 전담팀을 구성, 다각적으로 대북 통신시장 진출을 준비해 왔다. 금강산관광지구 통신망 운용사업자인 온세통신의 경우 개성공단과 배후 도시에 2만회선 규모의 교환기 설치와 문산-개성을 연결하는 광케이블 전송망 구축안을 수립해 놓고 있으며, CDMA 이동전화 서비스를 위해 900㎒와 1.9㎓대역 주파수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채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내달 초 북한을 방문, 개성공단 조성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개성공단은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입주 기업을 공개 모집하는 등 활발한 기반 조성작업이 진행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