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충돌.."역대최대 채용" Vs "인건비 327조"

증원 3만명 등 총 6만명 공무원 신규 채용
17만4000명 증원 공약..文 "일자리 창출"
국회 예정처 "퇴직까지 327조 인건비 필요"
野 "인원 감축해야" Vs 與 "12월 채용 공고"
  • 등록 2017-11-02 오전 5:05:56

    수정 2017-11-02 오전 9:41:12

한 취업 준비생이 지난 8월9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 학원에서 열린 취업 설명회에 참석해 유인물을 살펴봤다.[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비용을 놓고 연말 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내년에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반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3만명을 증원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국가, 지자체 재원에서 충당하는 공무원이 각각 1만5000명이다.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직은 △경찰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밀접분야 6800명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군·구 선관위 인력) 300명 등이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1500명 △소방 4000명 △교사(국가직) 3000명 등이다.

실제 채용 규모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퇴직자에 따른 행정직 등의 신규 채용(자연증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퇴직자는 1만9544명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작년 지방직 퇴직자는 1만896명이다. 자연증가분 인원은 연간 3만여명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제 채용 규모는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공개한 통계연보 상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사전환담에서도 “고용 상황만 좋아지면 경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니 오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문제는 공무원 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결과 대선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9급 기준)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납세자연맹은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면 인건비가 41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기재부·행안부·인사처의 향후 30년 추산 결과는 비공개 상태다.

야당은 정부의 증원 계획이 수요보다 부풀려졌다며 인원 감축을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행안부 자료를 인용해 부처별 수요를 확인한 결과 증원 규모는 1만2000명으로 기재부가 밝힌 계획(국가직 1만5000명)보다 3000명이 적었다고 밝혔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행안부의 ‘2018~2022년 지자체 공무원 정원 증원’ 의견수렴 결과, 5년간 지방직 증원 수요는 5만2000명으로 기재부가 밝힌 증원 계획(7만4000명)보다 2만2000명이 적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채용 규모는 수요를 받아 정한 것으로 내년에 계획대로 국가직 1만5000명 등 총 3만명을 증원해 채용할 예정”이라며 “의원실에서 밝힌 5년 간 지방직 증원 수요는 1차 수요조사 결과로 3차에 걸쳐 수요 조사한 결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에 최종 채용 규모·형태·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도 5·7·9급 국가직 공채 선발 계획도 오는 12월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검토해 발표한 증원 계획이다. 실제 채용 규모는 퇴직 인원(연간 3만명)까지 포함해 6만명 이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및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자체의 하반기 논의에 따라 채용 인원이 일부 변할 수 있다. 기재부는 교사의 경우 국가직이지만 지자체 재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지자체 증원분에 포함시켰다.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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