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③법말고 한다는 정부..국회는 온도차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선 완전자급제란 용어와 자급제 활성화란 용어가 같은 뜻으로 쓰이면서 혼란을 줬지만, 사실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자급제 활성화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완전자급제란 이통사의 단말·서비스 결합판매를 법률로 금지하는(이통사 유통망은 통신 가입만 하는) 것이고, 자급제 활성화는 이통사 유통망의 단말기 판매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한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고, 또 2012년부터 자급제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젠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다.

정부,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자급제 활성화 천명

과기정통부는 일단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자급제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준하는 이라는 말이 혼란을 주지만, 유영민 장관은 국회에서 그는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은 법제화가 있고, 시장에서 가져가는 게 있다. 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완전자급제를 달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여야를 구분 없이 의원마다 입장 차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혼란스런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완자제에 적극 찬성 입장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성수 간사는 완자제에 찬성하지만 일단 정부 대책을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단계적 완자제 도입을 언급했다.

반면, 윤상직·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으로 완자제를 의무화하는데 반대하면서 정책적인 자급제 활성화를 지지했다.

따라서 연내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이슈가 이미 작년 국감에서도 제기된 만큼,정부가 유통경쟁을 통해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정책 효과를 가시화하지 못한다면 내년 상반기라도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완전자급제 법제화 여부와 무관하게 기존 이통3사 유통망 중심의 단말기 판매구조에는 상당한변화가 예상된다.

정부, 중저가폰 시장, 해외 제조사 개방 수위 고민

정부는 중저가폰 시장에서 샤오미·오포·비보 등 외국 단말기가 수월하게 국내에 진입하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는 고민하고 있다.

단말기 판매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자급제가 성공하려면 수입차 시장처럼 휴대폰에서도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경쟁할 수 있게 문호를 터줘야 하는데, 삼성(약70% 점유율)·애플(약 15% 점유율)·LG전자 등 기타(나머지)인 국내 단말기 시장 점유율이 바뀔 수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들은 갤럭시S6로도 유튜브도 카톡도 문제없이 쓸 수 있는데 자급제가 제대로 안 돼 구형단말기나 화웨이 등 외국폰들은 쓰기 어렵다. 국민 인식을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고, 유영민 장관은 동의를 표하면서도 “5G경쟁 이슈도 있다”고 답했다.